1. 청구범위의 이해 2. 특허권의 이해 3.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4.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예시)

1.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강정빈 변리사 (kjv@ipixlaw.com)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전략

2. 담당 변리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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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빈 변리사
ᆞ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ᆞ변리사, 대한민국(2007)
ᆞ(현)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ᆞ(전) 한양특허법인 팀장변리사
ᆞ(전) 특허법인코리아나 해외특허 담당
ᆞ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소프트웨어특허 연구회 운영
ᆞ한국정보보호학회 지적재산 자문위원
ᆞI-PAC IoT 분야 특허전문위원
ᆞ본투글로벌 CP 전담변리사
ᆞ전문분야 : UI/UX, 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어플리케이션, BM모델, 보안, 소프트웨어,
통신표준, 영상처리, IoT, 산업용 IoT 시스템,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본 자료나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kjv@ipixlaw.com / 직통전화 : 02-568-3925 (내선 1001)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3
본 발명의 구성 요소의 상위 개념 도출
다기재협범위의 원칙 – 필수적인 구성요소만을 추출하여 독립항에 기재하고, 추가
적인 특징은 종속항에 기재함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회피설계까지 고려해
서 작성
발명에 있어 다양한 구체적 실시예를 제안서에 기재해야 좋은 특허청구범위를 작
성할 수 있고 발명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함
특허청구범위
청구범위의 이해

4. 4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뚜껑부는 상기 음용구
에 인접한 함몰부를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함몰부
【청구항 1】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용기부와, 상기 용기부에
담겨 있는 음료를 마시기 위한 음용구를 갖는 뚜껑부를 포함
하는 컵.
용기부
음용구 뚜껑부
【청구항 3】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뚜껑부의 테두
리부가 위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청구항 4】 하부에 결합되는 용기부에 담겨 있는 음료를
마시기 위한 음용구를 갖는 컵뚜껑.
독립청구항
종속청구항
청구범위의 이해

5. 1. A와 B를 갖는 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C를 더 갖는 장치.
A
B C
5
 독립항 침해가 아니면 당연히
종속항 침해도 아님
A
B C
청구범위의 이해

6. 특허권의 이해 특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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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배타권(Exclusive Right)이다.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배타권이며,
특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실시할 경우
할 수 있다.
 특허침해의 벌칙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민사상: 특허침해로 인한 특허권자의 모든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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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더라도 기존 타인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다
기존 타인의 특허
나의 특허
송화기,수화기,거치대,다이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배타권 획득
But,
기존 타인의 허락 필요
나의 특허
송화기,수화기,터치다이
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배타권 획득
송화기, 수화기, 거치대
특허권의 이해 특허권의 효력

8.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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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효력: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는 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할 권리를 한다.
 특허법상 실시의 개념: 특허법 제2조제3호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특허청구범위 (Claim) = 특허권의 보호범위
물건의 발명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
제조방법 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
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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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범위(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 /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 청구항마다 권리
특허 심사시에 대부분의 거절이유는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발명의 범위를 해석하는 기준.
ex)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1특허범위 등
2.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등록전)
3. 발명에 대한 권리서로서의 역할-특허침해판단의 기준 (등록후)
1. 출원인이 특허권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고자 요망하는 범위(권리서)
특허청구범위의 역할
특허 심사의 중요한 기준
보호범위 기준 / 침해판단 기준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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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특허 US 7,657,849 (2010.2.2 등록)
“Unlocking a Device by Performing Gestures on an
Unlock Image ”
특허 도면
Succeed !
Fail !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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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OCK 하는 방법은 특허의
도면과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Claim(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것과 차이가 있느냐 여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완벽한
우회설계(Design Around)를 하는
것이 필요함
타인의 실시 제품 예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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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권리침해 판단 방법
[ All Elements Rule ]
등록된 특허의 Claim(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사용하면 침해
Claim이 A+B+C 일 경우,
A, B, C 사용하면 침해
A, B, C, D 사용하면 침해
A, B 를 사용하면 침해X
A, B, D 를 사용하면 침해X
A, B, C’ 를 사용하면 ? (C와 C’가 균등물이면 침해)
등받이부
착좌부
다리부
[Claim]
침해
Infringement
침해X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침해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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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1 A tea tray comprising a tea dish (1) having a
number of leakage holes (3) and a container (2)
characterized by special spots having different
sizes of (4) for tea pot and (5) for tea cup on the
tea dish which are surrounded by convex rims.
Accused product A tea tray consisting of a tea dish (1)
having a number of leakage holes (3); a container
(2); and special spots (4) and (5) formed by
concave walls where (4) is for placing tea pots and
(5) is for placing tea cups.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대로 (글자 그대로) 권리가 확정
비침해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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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오해
1. 청구항이 길게 작성될수록 보호 범위가 넓다(X)
ex) 권리범위의 크기 : 청구항(1) A+B+C < 청구항(1) A+B
2. 발명의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보호
범위가 넓다 (X)
ex) A: 레일위에 일정간격으로 상측방향으로 타원형으로
형성된 투과공
B: 레일위에 형성된 투과공
A < B
3. 청구범위가 A+B+C일 경우
ex) A+B 를 제조하는 자는 특허를 침해한다(X)
 A와 B와 C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만 침해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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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항에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만 포함시켜 구성요소 개수를 줄인다.
2.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짧게 반드시 필요한 설명만 하고 불필요한 한정
을 하지 않는다.
3. 넓은 범위를 갖는 상위 개념의 용어를 사용한다.
용접  결합, 헬리컬안테나  전파수신부
4. 타인이 회피설계를 할 수 없도록 넓은 권리범위를 갖도록 작성한다.
5. 구체적인 예로 한정해 가면서 실시예를 포함할 수 있는 종속청구항을 작
성한다.
6. 하나의 주체가 생산할 수 있는 청구항을 작성한다.
7. 각 구성요소의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8. 장치, 방법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기재한다.
9. 내가 회피설계를 해 본다.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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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잘못된 작성예)
비접촉 제어장치로부터 전력을 전달받는 동시에 전력선 통신을
수행하는 비접촉 다중접속 충전장치에 있어서,
비접촉 충전소의 지면 아래 매설되며, 상기 비접촉 제어장치로
부터 전달된 상기 전력을 전달하는 동시에 인접 비접촉 다중접
속 충전장치에 의한 간섭여부를 판단하여 간섭 알림 신호를 생
성하며, 상기 인접 비접촉 다중접속 충전장치가 상기 간섭 알림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 간섭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로 출력파워
를 감소시켜 자기장 통신을 수행하는 충전부; 및
상기 비접촉 충전소로 충전하기 위해 주차하는 차량에 장착되
며, 상기 충전부로부터 상기 전력을 전달받는 동시에 자기장 통
신을 수행하는 수전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접촉 다중접속 충전장치.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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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잘못된 작성예)
쟁반에 놓여진 고기조각을 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먹기 위한 도구에 있어서,
a) 다수의 긴 평행바,
b) 상기 평행바에서 연장되어 평행바를 연결시키는 중심부,
c) 폭이 좁은 판형상으로 형성되며, 그 일단이 상기 중심부로 연장되는
긴 손잡이부,
d) 상기 평행바, 중심부 및 긴 손잡이부가 대략 평면상에 놓이는 것.
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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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r (물체를 섞기 위한 장치)
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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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청구범위 1
【청구항 1】
물체를 수용하기 위한 직육면체의 위쪽이 개방된 용기;
베이스;
상기 용기가 베이스에 대해서 직선 왕복 운동하도록 지지하기 위하여, 일단은 용기에
그리고 타단은 베이스에 연결된 4개의 지지체;
전기 모터;
상기 전기 모터의 축이 일측에 치우쳐 연결된 원판; 및
상기 원판을 둘러싸는 링; 및
상기 링과 상기 용기를 연결하는 연결축을 구비한 물체를 섞기 위한 장치.
청구범위 작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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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청구범위 2
【청구항 1】독립청구항: 가장 넓은 권리범위
물체를 수용하기 위한 용기, 베이스, 상기 용기를 베이스에 대하여 요동 운동하도록
지지하기 위하여, 일단은 용기에 그리고 타단은 베이스에 연결한 복수의 지지체 및 물체를
섞기 위하여 상기 지지체 위의 용기를 요동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 물체를 섞기 위한 장치.
【청구항 2】종속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는, 일단은 용기에 타단은 베이스에 각각 회동 가능하게
연결된 복수의 다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종속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는, 일단은 용기에 타단은 베이스에 각각 연결된 복수의
코일스프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범위 작성 전략

21. 21
육각연필 청구항 작성예
【종래기술】연필의 단면이 원형이었다.
【문제점 및 해결과제】연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책상에 올려두었을 때 구르지 않도록 하고
싶다.
【발명내용】단면을 육각형으로 한 연필을 사용함으로써 책상 위에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청구항 A】단면이 육각형상을 갖는 연필
청구범위 작성 전략

22. 22
육각연필 청구항 작성예
【청구항 A】단면이 육각형상을 갖는 연필
【청구항 B】다각형의 단면을 갖는 연필
청구범위 작성 전략

23. 23
육각연필 청구항 작성예
【청구항 B】다각형의 단면을 갖는 연필
【청구항 C1】단면이 원형이 아닌 연필
【청구항 C2】횡단면형상에 있어서 단면 중심으로부터의 단면 형상의 외곽선의 일점까지의
거리와, 상기 단면 중심으로부터 상기 외곽선의 다른 일점까지의 거리가 다른 연필
청구범위 작성 전략

24. 24
종래의 컵 본 발명의 컵
문제: 뚜껑이 없어 쉽게 음료가 흘러
넘친다.
해결1: 음료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뚜껑을
구비한다
해결2: 음용구 주위에 함몰부가 있어
마시기 편하다.
【청구항 1】음료를 담을 수 있는 원통형의 용기부와, 상기 용기부에 담겨
있는 음료를 마시기 위한 음용구와, 상기 음용구 근방에 형성된 함몰부를
갖는 뚜껑부를 포함하는 컵.
【청구항 1】음료를 담을 수 있는 용기부와, 상기 용기부에 담겨 있는
음료를 마시기 위한 음용구를 갖는 뚜껑부를 포함하는 컵.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뚜껑부는 상기 음용구에 인접한
함몰부를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청구범위 작성 전략

25. 25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뚜껑부는 상기 음용구
에 인접한 함몰부를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함몰부
【청구항 1】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용기부와, 상기 용기부에
담겨 있는 음료를 마시기 위한 음용구를 갖는 뚜껑부를 포함
하는 컵.
용기부
음용구 뚜껑부
【청구항 3】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뚜껑부의 테두
리부가 위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청구항 4】 하부에 결합되는 용기부에 담겨 있는 음료를
마시기 위한 음용구를 갖는 컵뚜껑.
독립청구항
종속청구항
청구범위 작성 전략

26. 담당 변리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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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빈 변리사
ᆞ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ᆞ변리사, 대한민국(2007)
ᆞ(현)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ᆞ(전) 한양특허법인 팀장변리사
ᆞ(전) 특허법인코리아나 해외특허 담당
ᆞ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소프트웨어특허 연구회 운영
ᆞ한국정보보호학회 지적재산 자문위원
ᆞI-PAC IoT 분야 특허전문위원
ᆞ본투글로벌 CP 전담변리사
ᆞ전문분야 : UI/UX, 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어플리케이션, BM모델, 보안, 소프트웨어,
통신표준, 영상처리, IoT, 산업용 IoT 시스템,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본 자료나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kjv@ipixlaw.com / 직통전화 : 02-568-3925 (내선 10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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