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정태균 변리사 Karl@BLT.kr / 070-4100-0102

1. BLT Patent and Law firm
BLT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kr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고벤처포럼 5분 정보발표
- STARTUP & IP –
<Start-up이 놓치는 지식재산권 Point>
2016.05.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E: KARL@BLT.KR
P: 010-3889-9303

2.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KARL@BLT.KR
소개
For your startup IP (Intellectual Property):
☞Please visit http://BLT.KR

3.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KARL@BLT.KR
1. 상표출원은 천천히 해도 되겠지?
2.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나?
3. 특허출원 안하고 노하우로 잘 보호하면 되겠지?
4. 특허 하나로 나의 제품/서비스를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5. 내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받아뒀으니 문제없겠지?
6. 그밖에 등등….
Start-up이 놓치는 지식재산권 Point

4.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KARL@BLT.KR
•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
• 식별력이 있는 상표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ex. 애플 – 전자제품 / 애플 – 사과
–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 획득 가능 (선출원주의)
– 표장이 식별력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상품 표장(mark)
ex. 어플리케이션 ex. 카카오

5.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KARL@BLT.KR
상표브로커 문제

6.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KARL@BLT.KR
상표브로커 문제
그렇다면!
1.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2.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다면?

7.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KARL@BLT.KR
상표브로커에 대한 특허청의 대응!
실제로도 상표브로커 출원이 줄었나?
상표브로커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상표출원하여
선점 시도중!

8.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KARL@BLT.KR
중국 상표 브로커 주의!!
중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한국에서 먼저 등록받은 상표라도
타인이 중국에서 선점할 수 있다!
상표브로커의 해외에서의 선점은 막기 어려운 현실!

9.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KARL@BLT.KR
• 상표를 먼저 선택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타인이 먼저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받으면 침해가 될 수 있음
– 사용하는 상표가 유명해지지 않은 경우 무효시키기 어려움
• 한국에서 알려져 있어도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선점 가능!
– 상표 역시 속지주의!
–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짐
–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상표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따라 사
업에 차질 발생 가능!
• 마케팅 노력이 담긴 ‘상표’를 사업초기부터 보호 필요!
정리하면…

10. For more information: KARL@BLT.KR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E: KARL@BLT.KR
P: 010-3889-9303
END OF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