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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이 희망이다
- 1. 2017 FORECAST KEY TRENDS DEFINING THE FUTURE #2017 시 민 교 육 이 희 망 이 다
- 2. 헬조선의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헬조선의 담론 청년들의 냉소가 담고 있는 무기력 왜? 우리 청년들은 개인의 노력이나 열정의 부족만을 탓하는 세 상을 그렇게 조롱하면서도, 이 지옥같고 불의한 현실에 맞서 저 항하거나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보자는 인식과 노력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 3. 헬조선의 담론 헬조선 현상을 제대로 극복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성숙한 민주적 역량을 길러야 하며, 민주적 지향을 더 깊숙하게 내면화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그 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절실하다. 헬조선의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 4. 민주주의와 교육 홍익인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그와 같은 기본 이념에 충실하였는가? 한국의 학교들은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 기관이 된지 오래되었 고, 대학은 대학대로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에서 거의 무의해하거나 기껏해야 매 우 주변적인 위상이다. 헬조선의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 5. 민주주의와 교육 홍익인간 민주시민교육이 역사과나 사회과 또는 도덕과 관련 교사들의 특별한 관심사 정도로 이해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무슨 ‘의식화 교육’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지식수준을 넘어서는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와 민주 주의의 일상화를 위한 교육적 노력은 아주 미미해 보인다. 헬조선의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 6. 민주주의와 교육 전체주의적 흔적 우리나라의 도덕과나 사회과 교과서들은 제대로 된 민주시민의 자질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의 대한 집단의 일방적 우위를 강조하는 등 여전히 전체주의적인 흔적을 많이 남긴다. 헬조선의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 7. 민주주의와 교육 학교 바깥 사회는 더욱 더 열악하다. 시민들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하여 매달리는 삶을 살 아야해서만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있 다.’는 삶의 문법을 강요 받아야 해서다. 헬조선의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 8. 민주주의와 교육 언론/정당 언론이든 행정기관이든 시민단체든 올바른 민주적 시민성을 함 양할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SNS가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는가 싶더니 오히려 이견을 가진 동료 시민들에 대한 상호 불신과 반목만 조장하는 듯 하다. 개혁 진보 정당들도 시민성 교육 같은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 를 들어본 적이 없다. 헬조선의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 9. 민주주의와 교육 시민성? 이런 배경위에 우리 교육은 구성원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시민성을 함양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지향과 습성과 관행을 내면화하도록 해 왔다. 헬조선의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 10. 사람에서 시민으로 시민이란 누구인가?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시민의 상은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지(bourgeoisie)’도 공화주의적인 ‘시토와엥(citoyen)’ 도 아닌 ‘공중(the public)’이 되어야 한다. 헬조선의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 11. 유교적 근대성과 메리토크라시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12. 논의 시민적 주체의 부재 세월호 사건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권위에 대한 일방적인 순응만 너무 지 나치게 강요하고 자주적인 비판적 판단 능력을 키워주지 못했 음을 뼈아프게 환기해 주었다.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13. 논의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 하고 경쟁에서 진 사람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부추기는 메리토크라시, 곧 능력지상주의라는 ‘ 생활 이데올로기’의 문제 청년들이 자신들이 사는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게 한 배경 을 만들어 내기도 했고, 그들에게 깊은 ‘자존감’의 상실을 안겨 주었다.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14. 가만히 있으라고? 순응주의적 교육의 탓? 그 많은 어린 생명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유교전통에 따른 순 응주의적 교육의 탓이 크다고 외신에서 지적하였다. 그런 지적은 서구적 시선으로 동양을 멋대로 재단하는 어떤 오 리엔탈리즘의 산물이 아닐까?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15. 가만히 있으라고? 순응주의적 교육의 탓? 미국이나 유럽의 학생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승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라고 교육받는가? 승무원의 권위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이 기만 할까?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16. 가만히 있으라고? 착한 아이들만 죽었다고? 이런 인식은 자칫 문제를 호도하고 상처를 덧내는 위험한 냉소 로 번질 수 있다. 그럼 살아 돌아온 아이들은 모두 ‘나쁜 아이들’이어서 그럴 수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흐리지 않도록 먼저 주의하자.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17.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 우리 교육의 가장 결정적인 단면 ‘나중에 커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딴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 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해라’ 이런식의 ‘지상명령’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면모이다.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18.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 승무원의 입장 ‘지시가 없자 그저 지침서대로 똑같은 방송을 계속 내보낼 수밖 에 없었다.’ 왜? 스스로 책임지려하지 않았을까?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19.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 해경 ‘궁극적으로 ‘명령’이 없었다고 또는 그 명령에 따라 ‘가만히 있 었다’고 해야 한다.’ 승무원만 구조하고는 배에 올라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던 해경을 보자.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20.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 비상대책본부 공무원들 그들의 무능과 혼란은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한 행동지침 서가 없었고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던 탓이다. ‘책임소재’나 따지는 그들의 관료주의적 형태나 직업 윤리의 망 각이라는 바탕에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장악할 수 있는 독 립적인 주체성의 부재라는 문제가 깔려있다.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21. 가만히 있으라고? 세월호 참사는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부재와 연결된 교육 대참사이다. 헬조선을 탓하는 청년들이나 세월호의 아이들이나 모두 자라면 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유 및 자율적 행위능력을 가진 주체 로서 제대로 교육받아오지 못했다. ?? 정말? 우리의 미래세대가 일정한 민주적-정치적 역량을 갖춘 주체, 곧 시민으로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 다.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22. 괴물이 된 청년들 일베충 그들은 특히 여성, 진보, 개혁, 호남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 내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무임승차 혐오’라는 모종의 정의감에서 나 온 표현이란다. 여성들은 데이트비용을 내지 않고 남자를 등쳐 먹고, 진보는 제 능력을 성공하는 대신 국가에 떼를 쓰고 호남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뒤통수를 친다고…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23. 괴물이 된 청년들 일베충 한마디로 이들(여성, 진보, 호남)이 기여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요구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오찬호의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의 내용과 비슷한 사고방식이다.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24. 괴물이 된 청년들 일베충 한마디로 이들(여성, 진보, 호남)이 기여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요구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오찬호의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의 내용과 비슷한 사고방식이다.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25. 유교적 근대성 입시위주의 교육의 핵심은? 교육에서 능력과 성적만을 중시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을 대우 하는 근본 틀, 즉 교육에 대한 ‘메리토크라시 패러다임’이 문제 이다. 왜? 헬코리아가 아닌 헬조선인가? 이 지옥처럼 살기 힘든 우리 사회 현실의 이면에 조선 시대에서 나 있었음직한 사고방식이나 관행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풍자하는 것은 아닐까?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26. 유교적 근대성 메리토크라시 = 능력중심사회 메리토크라시가 그 핵심 원리로서 강조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엔 아주 명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투명한 구석이 많 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 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27. 유교적 근대성 메리토크라시 = 능력중심사회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특히 강한 유교적 매 리토크라시 전통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는 더더욱, 교육은 일차 적으로 학생들을 그렇게 이해된 능력에 따라 줄 세우는 것을 그 핵심 기능으로 갖게 된다. 물질주의와 결부된 학벌주의나 성적지상주의의 지배가 이 패러다임의 본질이다. 학력과 성적이 돈과 권력의 보증수표로 이해되는 탓이다.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28. 유교적 근대성 메리토크라시 = 능력중심사회 사람의 고유성이나 개성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성적 같은 획일 적 잣대에 따라 개인을 평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청소년 자살 률은 이 병리의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바, 그것은 우리 교육 패러다임의 너무도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올바른 자아실현을 위한 자아탐구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같은 진짜 중요한 교육적 요소들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다.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29. 실질적 메리토크라 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한가? 메리토크라시의 이념이 강조하는 기회 균등이라는 전제가 충족 되려면 우선, 다양한 수준의 “차별”부터 없어져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이나 상속, 가정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에 사람들 사이의 능력 과 조건이 차이를 결정지을 가능서이 크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과연 좋은가?
- 30. 실질적 메리토크라 민주적 인정질서와 민주공화국의 이상 메리토크라시 인정질서는 사람들이 사회유지와 발전에 어떤 기 여를 했는지 평가해서 그 업적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인정을 해 야 한다는 본래적인 메리토크라시적 정의의 원칙을 제대로 충 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구성원들 사이의 극심한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과연 좋은가?
- 31. 실질적 메리토크라 민주적 인정질서와 민주공화국의 이상 ‘생산’이나 ‘경제적 이익’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의 체계를 강요하면서 사람들의 순응을 압박하고, 일정한 성취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 잣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려는 숱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무시하며 낙인찍는다. 즉, 한마디로 자존감의 상실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과연 좋은가?
- 32. 실질적 메리토크라 민주주의적 정의와 우선성 오늘날과 같은 지식 기반의 생산체계는 생산적 지식의 소유여 부에따라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무시와 배제는 불가 피해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속에 노동자들을 ’프레카리아트 *’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숱한 ‘잉여’로 만들어내고 있다. 프레카리아트: 영어단어 precarious(불안정한)라는 단어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오늘날 고용 상태가 극히 불안정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전망을 갖지 못한 단 기 , 비정규직 노동자층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과연 좋은가?
- 33. 실질적 메리토크라 힘/권력의 평등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사회의 성원들 사이에서 누구도 다 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드는 ‘비-지배’의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한 사람 들 사이의 ‘힘/권력’의 평등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어느 한 사회에서 어떤 능력을 어떤 기준에 따 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과연 좋은가?
- 34. 실질적 메리토크라 형성적 기획 마이클 센델은 민주적 자치에 필요한 시민들의 인격적 성질, 곧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노력을 ‘형성적 기획’ 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시민적 주체화의 기획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계몽이 아님) 민주적 상호인정의 관계를 시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들과 구조적-제도적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선 비판적 주체로서 자존감을 갖춘 시민의 자기 형성을 돕고 시민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교육(민주 시민교육)부터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과연 좋은가?
- 35. 3장 교육에 대한 민주주의 패러다임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36. 좋은 삶에 대한 정답이 있는가? 민주주의적 교육정의 모든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불가침성과 독립성을 존중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그들이 각기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우리의 공교육은 한마디로 모든 아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저마다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서는 안된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37. 민주주의적 교육정의 좋은 삶이란 정해져 있는가? 좋은 삶에 대해 물질주의라는 획일적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따 라 사람들의 삶을 서열화하고 평가해서,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무시하며 모욕한다. 아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나 좋은 삶을 문제로조차 삼을 기 회도 주지 않고 그저 주어진 틀 안에서 맹목적인 생존에만 매달 리도록 몰아세운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좋은 삶에 대한 정답이 있는가?
- 38. 민주주의적 교육정의 교육과정이 더 이상 단순히 능력자를 추려내는 경연의 장이 되도 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모든 아이가 장래의 사회에서 평등한 존엄성을 누리며 저마다의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 록 돕는 장이 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모든 아이가 다양한 방향으로 열려있는 자신만의 좋은 삶을 성찰하고 찾아내서 추구하게 하면서 그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만큼은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좋은 삶에 대한 정답이 있는가?
- 39. 교육에 대한 민주주의 패러다임 민주공화국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함께 형성해 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정당한 구 성원이자 적극적인 주체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시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누구든 평등한 조건 속에서 시민의 민주적 자기 지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좋은 삶에 대한 정답이 있는가?
- 40. 4장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교육 촛불 혁명의 일상화
- 41. 인민 인민이라는 개념은 학문적 맥락에서 이미 국가를 이룬 이후에 국 가에 종속되는 ‘국민’이라기 보다는, 국민이 되기 전의, 국가를 만 들어서 비로소 국민이 되는, 그래서 그 국가의 원래 주인인 사람들 을 나타내는 말이다. 시민(인민)은 지배의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촛불 혁명의 일상화 인민 공화국
- 42. 공화국 공화국은 공동선 및 조화와 균형에 기초한 법치국가, 그리고 그것 을 만들어 내는 시민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에서 시 민사회는 시민의 자발적인 결사와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민, 씨또와엥 시민사회는 국가에 맞서 있는, 그러니까 정치권력의 일방적인 지배에 종속되지 않으려 하는 시민들의 활동장소로서 말하자면 국가의 대안이다. 촛불 혁명의 일상화 인민 공화국
- 43. 민주적 인성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종류의 지배에 저항하며 모든 시민의 존엄 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몸으로 또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관용과 이질적인 것에 대한 포용, 민주적 상호 존중 등의 자세와 태도에서 파생되는 시민적 예의를 지켜야 한다. 권위주의적 인성을 버리자. 촛불 혁명의 일상화 인민 공화국
- 44. 민주적 인성 [인성교육진흥법] 제 1조: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 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세계인권선언] 26조 2항: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인이 교육을 받아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게 아니라 거꾸로 개인의 인격발달과 인권강화가 교육, 특히 공교육의 목적이어야 한다. 촛불 혁명의 일상화 인민 공화국
- 45. 민주적 인성 정치인을 포함한 기성세대와 부모와 교사부터 물질주의와 입신 출 세주의에 사로잡혀 공동선이나 시민적 연대 같은 가치를 내팽개치 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한테만 올바른 인성을 갖추라고 윽박지르 는 꼴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착하게 살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식의 수직적인 인성이나 가치관 교육같은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올바른 도덕적 성숙을 위 한 비찬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촛불 혁명의 일상화 인민 공화국
- 46. 4장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들 정치교육이 어떻다고?
- 47.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칸트에 따르면 정치와 교육은 성격에서 비슷한 데가 있을 뿐만 아 니라 본성상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정치는 미성숙한 신민들을 자유의 상태로 이끌고 교육은 본성의 충 동을 따르는 어린이들을 자유인으로 성장시키는데, 그 과정이 모두 그야말로 예술적이다. 정치교육이 어떻다고? 교육의 기본
- 48. 교육 기본법 우리의 교육기본법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 교육 의 근본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 정치교육이 어떻다고? 교육의 기본
- 49. 정리적 중립성 교육이 특정한 정파나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략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적 교육 체계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시민의 육성이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목적마저 망각해도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교육이 어떻다고? 교육의 기본
- 50. 이념과 논쟁으로서 민주주의 사실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정치적 이념과 의견이 서로 다른 시민들이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생하는 관용 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이다. 정치교육이 어떻다고? 교육의 기본
- 51. 논쟁성의 원칙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학문적인 현안에 다양한 의견, 특히 논쟁적 으로 대립하는 의견이 있을 때 교육현장에서도 그 다양성과 대립이 그대로 드러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교육이 어떻다고? 교육의 기본
- 52. 교복입은 시민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고 몸소 ‘살아내는’ 경험 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듀이가 늘 강조했듯이, 학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민주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학교-시민’으로서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서 필연 적으로나 우연하게 만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협동적이고 연대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교육이 어떻다고? 교육의 기본
- 53. 정치교육의 의무화 독일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정치교육이라는 필수교과 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했다. 정치교육이 어떻다고? 교육의 기본
- 54. 4장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모델 민주주의를 통해 성장하기
- 55. 교육과정, 학교문화, 지역사회 교육과정, 학교문화, 지역사회라는 세 차원 모두(3C)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통해 성장하기 교육의 기본
- 56. 2017 FORECAST KEY TRENDS DEFINING THE FUTURE #2017Forecast 2017 민 주 시 민 교 육 SUMMARY